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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유재산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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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유재산법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보나
2
화우
2
영진
1
정률
1
공명
1
국제
1
푸른
1
정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. 대구고등법원 2020.02.14 선고 2018누3449 판결
  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전원개발촉진법

2019년
2018년
7. 대구지방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20547 판결
  이 사건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방사성폐기물법 부가가치세법 안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

2015년
8. 강릉지원 2015.10.08 선고 2015구합128 판결
  실시계획승인,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위는 형질변경과 같은 효과가 있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유재산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역균형개발법 초지법

2014년
2013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6년
1999년
19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9다1592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9.1.(89),173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국유재산법 민법

21. 대법원 1999. 1. 15. 선고 98다4954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2.15.(76),29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국유재산법 민법

1998년
22. 대법원 1998. 11. 10. 선고 98다4297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12.15.(72),285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국유재산법 민법

1997년
1996년
25. 대법원 1996. 10. 15. 선고 95다4267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2.1.(23),337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국유재산법 민법

1995년
1994년
33. 대법원 1994. 9. 13. 선고 94다12579 판결
  [토지소유권확인등][공1994.10.15.(978),2634]
   토지소유권확인
   국유재산법 민법

1993년
35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다49973 판결
  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10.1.(953),2395]
 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국유재산법 민법

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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